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디지털 포렌식은 컴퓨터,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에서 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범죄의 증거를 찾고 복구하는 과학수사 기법입니다.디지털 포렌식은 통상 수사기관에서 디지털기기를 이용한 범죄수사에 활용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제시하는 범인은닉 및 도피죄의 가중 양형기준은 "징역 8월 ~ 2년"입니다.범인은닉 및 도피죄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을 숨겨주거나 경찰의 발견 및 체포를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질문자님은 판결문에 기재된 돈을 지급하면 추가적인 절차 없이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2. 소송비용은 법원에 소송비용확정절차를 진행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과 같이 범죄이용계좌라는 점을 몰랐다면, 고의부정으로 해당 범죄로 처벌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인스다 디엠 고소"라고만 기재하시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에 관한 범죄성부를 문의하는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어떤 내용의 dm인지 여부를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고소를 진행했는지 여부는 상대방의 의사에 기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모욕죄 성부를 검토해야 하는바, 질문자님이 디엠으로 한 행위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모욕죄는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될 때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디엠은 일대일 대화이기 때문에 공연성 요건이 인정되지 않으나, 이를 캡쳐하여 게시하는 행위는 공연성 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2. 상대방이 고소를 했다면 피의자 조사 일정 조율차 연락이 올 것입니다.디엠의 경우에는 일대일 대화이기 때문에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하는바, 시청자 성별에 관한 언급과 후원이 인과관계가 있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불기소처분이유서를 확인하시고 이에 대한 반박이 설득력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봐야지, 단순히 불기소처분이 나서 검찰항고를 하겠다는 기재로는 결과변동가능성을 예단하기 어렵습니다.불기소이유서를 확인해보시고 부당하거나 위법한 내용이 있다면 이를 항고장에서 반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