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형사처벌문제가 아니라 민사상 약정이행의 문제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으로 해결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지방자치법제34조(조례 위반에 대한 과태료) ①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조례로써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지방자치법은 조례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과태료는 형사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전과라고 보기 어렵습니다.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법률, 대통령령 등)의 범위 내에서 자주적으로 제정하는 자치법규로, 법률에 위배될 수 없는 하위 규범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ㅗ"라는 채팅도 욕설행위로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어 고소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과 판매자간 위약금 발생여부에 대하여 다툼은 있지만 물품을 제공하지 않는 부분은 합의가 된 상황으로 보여, 횡령죄가 성립한다거나 부당이득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초범이고 위와 같은 일회성 행위가 다라면 기소유예처분이나 벌금형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사선임비용에 대한 답변은 신고사유이기 때문에 답변을 드릴 수 없으니, 직접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은 보증금에서 연체된 차임의 공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추후 임대차계약 만기에 보증금에서 공제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권성동 국회의원은 사법시험 합격 이후에 군법무관 복무 후 검사로 임용되어 검사생활을 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범죄단체조직죄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하거나,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경우 성립하는바, 단순히 사이트에 가입했다고 하여 구성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결은 법원사무관이 아니라 판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영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