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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중진행중인디 ..성폭행 가해자 도망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해자가 도망간 이상 그를 검거하기 전까지는 수사가 멈춰있기 때문에 질문자님에게는 딱히 유리한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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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인가요? 남자 여자중에요. 누가 책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사실관계대로라면 남성이 오히려 원치않는 신체접촉을 당한 것으로 강제추행의 피해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택 받은 답변
5.0 (1)
여사친4명 과 술 취하고 했는게요 여자친규가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죽을 위기라고 표현을 할 정도라면 여자친구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실익이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아내의 외도.. 상간남을 소송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유부녀라는 사정을 알고도 만남을 가져 부정행위를 했다는 내용으로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하겠습니다.
4.0 (1)
중고거래 사기를 당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는데 보상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절차에서는 합의를 하거나 배상명령신청을 하여 이를 회복할 여지가 있고, 이러한 방법이 안된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전세금반환이 늦춰지고 있는데, 빨리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을 보내보시고, 이를 통해서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법정의 증인으로 출석을 해야 하는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가지고 갈 수는 있으나, 이를 보고 읽는 부분은 재판장님이 제지할 수 있습니다.2. 물을 마시면서 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판결 보조 시스템이 미래 사법 제도의 공정성에 미칠 영향은?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인공지능은 기존 자료를 정리하여 현출시키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오히려 선행 판례결과만 따르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고 거래에서 입금 안 받고 물건을 보냈는데 2주에 반송한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구매자가 처음부터 물품반환의사 없이 계약에 임했다는 사정이 입증되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으로는 이러한 사정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너무 사고 싶은게 있는데 부모님 설득을 못하겠어요ㅠㅠ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해당 물건을 왜 사려고 하는지, 이를 통해 무슨 이득이 있는지 여부를 설명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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