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양육비 증액의 사유가 명확하지 않는 한 법원은 한번 결정된 사항을 변경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증거가 명확한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기자가 되기 위하여 별도 라인센스가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론사에 취업하게 되면 통상 기자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만나서 현금으로 줬다면 차용증 등이 없는 한 대여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바, 관련 증거를 확보한 뒤에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차용증 없이 현금으로 전달했다면, 입증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본문에서 기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도박자금으로 활용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돈을 빌려준 것이라면 불법원인급여로 청구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성적인 사진에 대하여 거부의사를 표현했다고 보기 어려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켜야 하는 통매음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단서들이 상대방의 것인지 불분명하기 때문에 상대방 명의의 자료들이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잡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법원에 양육권자변경심판청구를 하여 승소해야 양육권을 다시 가져올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공탁금액이 클수록 유리한 양형자료로 활용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한 수령여부가 처벌불원의사 등은 금액과 별개로 판단되는 요소입니다.공탁은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으나 피해를 금전적으로 회복시켰다는 점에서 감형의 자료로 활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인 주택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집니다(민법 제618조). 올해 여름에 에어컨이 필요한 상황에서 수리를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없어 보수의무를 부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본문에서 임대인의 보수의무에 관한 근거규정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세입자로부터 아버지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보증금을 반환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는 것이 안전장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