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조정기일에서 조정이 되면 조정으로 끝나고, 조정이 안되면 다시 변론기일이 진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친고죄가 아닌한 신고를 했다가 취소를 했다고 하여 아무일도 없이 정리된다고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친고죄가 아닌한 신고를 했다가 취소를 했다고 하여 아무일도 없이 정리된다고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정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자녀를 위하여 질문자님이 참는다면 앞으로 더한 일이 발생할 수 있고, 한번 손상된 신뢰가 회복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혼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당사자는 본래 자신의 재판에 출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용시설에 해당 변론기일통지서를 제출하여 기일출석의사를 밝히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보선신청은 가능하나, 건강상의 이유만으로 징역 8년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신용불량자라고 하여 형사처벌을 면제받는 제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용불량자이기 때문에 추심이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 합의문구는 동료가 주체로 된 문제 제기 등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질문자님의 사건에 관여했다고 하여 이에 해당한다고 해석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따라서 10년이 도과하였고, 그 사이 소송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면 소멸시효 도과로 권리행사가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원고인 소송은 결론이 나왔고. 피고인 소송이 진행중인 상황이라면, 피고인 소송에서의 원고 주장을 확인하여 반박할 것인지, 인정할 것인지 결정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