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딩홀 계약금 받을 수 있을까요?(계약서상 서명X)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상 서명이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라도 하여도 계약서에 기반하여 계약금이 입금되었다면 위 계약서에 동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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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금전적인 사기를 당했을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배상을 받으려면 가해자의 경제력이 있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사정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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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에서 가압류 한 집을 팔게 되면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압류된 집도 팔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매수인은 등기부등본을 통해 가압류 사항을 알 수 있는바, 위험을 감수하고 이를 매수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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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소송중인 사건(변호사 선임건)에 대한 자세한 진행상황 대한민국법원 전자소송에서 확인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자소송사이트에서 소송당사자인 질문자님 명의로 가입을 하면 사건내역을 조회하여 제출된 서류 및 진행경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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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가전인 세탁기 배송이 업체사정으로 한달 지연된다고 통보받았는데 손해배상청구소송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위와 같은 배송지연으로 손해가 발생한 내역이 있다면 배송지연은 업체측 과실이기 때문에 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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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손해배상청구 하려고합니다 어떻게해야하나?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급여에 대하여 근로자의 동의없이 상계를 임의로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은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왔을 때 그 내용 및 액수를 보고 다툼여부를 결정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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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데 대리구매하면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대리구매를 하는 것만으로 불법행위라거나 처벌을 받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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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양육권이 양육자 한테 있는 경우 재혼시....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친권 및 양육권이 있다고 하여 재혼배우자에게 당연히 친권 및 양육권이 부여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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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겹다라는 댓글도 명훼나 모욕으로 고소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역겹다"라는 표현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표혀현으로 모욕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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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겹다고 댓글쓴것도고소가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역겹다"라는 표현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표혀현으로 모욕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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