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로 사건이 넘어가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통해 인용할지 기각할지 결정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으로는 계약갱신청구권은 1회로 횟수가 제한되는바, 행사횟수 제한을 없앤다는 것입니다. 재산권 침해여부에 관한 분쟁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질문자님의 범죄사실을 이야기하고 다니는 행위는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 위와 같은 내용으로 개정안이 나온 상황도 아니고, 현재 국회상황으로 봐서는 통과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의 집에 무단침입을 했다고 피해자에게 무한정 권한을 인정해버리면 이를 계기로 범법행위를 용인하는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파손이 된 조명의 가액만큼만 배상을 하면 되며, 30만원이나 차이나는 다른 조명으로 배상할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은 점에 관하여 해당 업주에 대하여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형사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정폭력의 방법이나 피해자의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사건마다 달리 판단이 이루어진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결이 선고되고 양당사자가 항소하지 않는다면 확정되어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여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촉법소년이 아닌 이상 처벌대상이 되나 기재된 내용 정도로는 소년법상 보호처분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