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왜 Un의 권고를 무시하는건가요?

Question

Un에서는 우리나라에 계속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라고 여러번 권고를 했음에도 우리나라는 왜 그거를 무시하고 폐지안하고 유지하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유엔권고안이 법적인 구속력이 없고, 입법자인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도 이에 대하여 의견이 통일되지 않아 법률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전부터 해당 형사처벌규정을 두고 있었다는 점에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데,

관련 개정 등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지 않는 부분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