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채무자에게 납품 미수금을 지급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고(채무자가 이것도 모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급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를 토대로 근저당의 피보전채무의 소멸을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

헌법제65조 ①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전대인을 상대로 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는수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게임을 하지 않았다면 입금만으로 처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상대방이 거부하고 있어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행위가 형사처벌이 되려면, 이를 거부하는 경우 해약을 고지한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연장계약 시작전에 마무리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아무리 늦어도 기존 임대차계약 만기일까지는 하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준비서면을 내지 않는 것을 강제할 방법은 없으나, 준비서면으로 상대방측의 준비서면 지연 제출을 문제삼고 이에 대한 재판부의 소송지휘권을 행사해달라는 내용의 주장은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자신의 행위로 정의를 실현한다고 주장하나 결국 그 역시도 범법자입니다. 그러한 인물은 드라마나 영화에서 미화가 되어서 그렇지 자칫 자신의 신념에 반하는 인물을 "악"으로 정의하여 임의로 처단할 위험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고의 주장은 "재판을 왜 진행하냐,왜이렇게 오래 걸리냐, 질질 끌지말고 쫌 끝내자??"라는 발언을 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협박조나 언성을 높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원고가 협박조나 언성을 높였다는 주장을 하였다면 이는 단순부인으로 이 부분 원고가 입증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와의 대화가 문제되는 경우는 성착취목적의 대화인 경우인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