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도박으로 딴 돈 빌렸는데 안갚아도 되나요?
친구가 도박으로 돈을 따서 5만원 빌렸는데 이 돈을 갚아야하나요 불법으로 딴 돈인데 안 갚아도 되지 않나요? 돈 안갚는다고 신고하는 거 아니겠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법으로 딴 돈이라고 하여 변제할 의무가 곧바로 소멸된다고 보기 어렵고, 처음부터 변제하지 않을 생각으로 빌렸다면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불법으로 딴 돈이라도 그 돈을 빌린 경우에는 갚아야 합니다. 불법적인 방법에 의해 형성된 돈이라도 갚지 않아도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설사 돈을 갚지 않더라도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민사상 채무불이행이 될 뿐이기 때문에 신고가 되지는 않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범죄 수익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돈을 빌려주는 것은 그 다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갚으셔야 하고 신고할지 여부는 상대방이 정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