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만 16세 이상이라면 의제강간규정이 적용도지 않아 동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는 처벌대상이 아니고, 성병을 옮긴 부분은 증명이 된다면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발언경위 및 내용으로 보아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뿐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장 확실한 보호장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고, 그게 안된다면 등기부등본을 확실하게 보셔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으로는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처벌가능성이 낮습니다.한달내외로 연락이 옵니다.모욕죄 성립을 전제로 합의한다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경우, 질문자님의 추측으로는 사건특정이 되지 않아 이를 통해 알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은 대포폰, 대포통장을 사용하기 때문에 검거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이 체결된 이상 판매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질문자님의 사정으로 인한 계약취소는 어렵습니다.

헌법제65조 ①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의 주장은 아무런 법적, 계약상 근거가 없는 것으로 만료일에 보증금 반환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병이 불법이라는 점을 인식했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하겠으나, 통상적으로는 상명하복관계상 처벌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