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을 보내 채무이행을 최고하고, 그럼에도 이행하지 않는다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제 주장을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일대일 대화로 욕설하는 것은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2. 사기죄가 성립된다면 피해금액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리 판단될 것입니다.형법 제347조 (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첨부된 사진파일은 경찰서에서 보내는 양식은 맞습니다. 해당 경찰서 민원실에 연락하셔서 진위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숙려기간은 감정적이거나 충동적으로 경솔하게 이혼하는 것을 방지하고, 혼인 관계를 다시 한번 신중하게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숙려기간은 가정폭력, 긴급한 보호 필요성 등 부부 중 한쪽이 참을 수 없는 고통을 겪는 경우 법원의 판단 하에 1주일 내외로 단축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가정폭력, 긴급한 보호 필요성 등 부부 중 한쪽이 참을 수 없는 고통을 겪는 경우라고 본문에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 혼인기간이 10년이 넘어간다면 기여도가 50%정도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재산분할 기여도는 혼인 기간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유지한 재산에 대한 각자의 기여 정도를 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빠른 진행을 희망한다면, 법원에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진행을 독촉해야 하겠습니다.답변서 미제출 시 무변론선고기일이 지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기재된 발언으로는 모욕이라고 보기 어렵고, 특정성 요건 충족가능성도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연락이 안되는 상황이라면, 임대차보증보험에 가입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계약 만기에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합의절차에서 피해배상이 안된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고, 민사소송에서는 과금내역에 관한 입증자료로 피해금액이 1만원이 아니라 300만원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지인도 당했다면 지인이 사기범행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려워 지인이 아니라 사기가해자를 상대로 민형사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