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ㅇㅇ회사쪽 박민영시 모되나요?ㅎㅎ 정체가 몬가요?"라는 발언만으로는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의신청서에 답변의 내용을 기재했다면 별도 답변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나 단순히 이의신청한다는 내용만 기재했다면 실질적인 답변 내용이 기재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답변서에는 상대방의 주장에 대하여 왜 반박을 하는지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혐의가 인정되려면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cctv 영상이 없다면 목격자의 진술 등으로 이를 보완해야 하겠습니다.폭행죄는 타인의 신체에 대하여 고의로 직접적·간접적 물리력(유형력)을 행사했을 때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연장비를 납부하지 않으려면 렌트카를 반납하여 연장비 발생의 요소를 없애야 하겠습니다.이는 법조항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 간 약정에 따르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커뮤니티에 수회 접속한 행위만으로 처벌되지 않고 불촬물이나 아청물을 시청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기재된 내용상 고의가 없다는 취지인바, 이러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처벌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신청은 사건이 재판단계로 넘어가면 해당 재판부에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신청은 사건이 재판단계로 넘어가면 해당 재판부에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전입신고는 임대인 외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대항력 문제이기 때문에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새로운 집주인은 계약기간 내 나가라고 주장할 근거가 없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④ 임차주택의 양수인(讓受人)(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賃貸人)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8. 13.>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확정판결을 받은 내역에 관련한 집행문제로 쪽지가 나온 것으로 보이는바, 기재된 내용상 미납건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며 강제집행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정확한 미납금액은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집행유예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전에 이종전과가 있었다면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