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몰카촬영물은 불촬물이기 때문에 적발시 처벌될 수 있습니다.무혐의가능성을 판단하려면 적발된 내용이 무엇인지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벌금도 전과기록이 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문제가 사기죄가 되려면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일부 변제가 있었다면 이러한 사정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야 오늘도 해결했네ㅋㅋ"라는 발언만으로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단정짓기 어렵기 때문에 일관되 진술을 하는 경우, 피해자측에서 이를 반박할 증거자료를 내놓지 못하는 한 무혐의처분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괴롭힘의 경우에 이를 목격한 사람들의 진술이나 통화녹음 등을 통해 증거가 나올 수 있어 이를 통해 제재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자진출석은 체포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체포영장의 집행의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래집남자가 해코지를 해서 혼수상태에 있다가 죽었다면 해코지내용에 따라 폭행치사, 살인죄 적용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국회의원들이 영장이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법률상의 주장이라기 보다는 정치적인 주장으로, 가짜뉴스유포죄라는 죄명은 없어 명예훼손등의 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수처가 대통령을 보호한다고 보기 어렵고, 현직 대통령 신분이고 경호처와의 경호업무 조율을 하는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지연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진술을 거부한다는 말로, 진술을 거부한다고 하여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말그대로 질문에 답변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처벌을 위하서는 범죄의 요건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검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실상 검사편인 고소인측에서도 이와 관련한 자료를 제공해줘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