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쿠팡에서 매크로까지 사용하면서..
쿠팡에서 매크로까지 사용하면서 대량 결제 후 전부 환불로 인해 업무방해로 고소를 할 때 소비자가 고의로 우리의 업무를 방해하기 위해서 그랬다는걸 입증해야 처벌 대상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처벌을 위하서는 범죄의 요건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검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실상 검사편인 고소인측에서도 이와 관련한 자료를 제공해줘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업무방해로 고소를 하는 경우 고소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방의 고의적인 업무 방해 행위에 대해서 증거 자료를 제시하여야 하고 어느 정도 혐의가 확인되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여 혐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