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발언내용은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절도죄로 경찰에 신고를 할 수 있는바, 신고는 112에 전화를 하거나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영상은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소장할 수 없고 수사관에게 확보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를 했다고 하여 민사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기 때문에 소멸시효는 별개로 계산해야 합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의 소멸시효는 아래와 같습니다.민법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별거는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혼인관계의 해소를 내용으로 하는 이혼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기재된 내용은 질문자님의 입장만을 기재한 것으로, 이것만 보면 질문자님에게 과실이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무조건 책임이 있다고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객관적인 증빙자료(목격자의 진술, cctv 영상 등)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단계에서 이미 제출했다면 해당 자료는 형사기록에 편철되어 있어 재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해당 주식이 가치가 있다는 점을 소명할만한 자료를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배상명령신청을 안했다고 미뤄지지 않으며, 첫 공판길일에 결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변론기일 이후에 판결기일이 잡혔다는 것은 해당 변론기일에 선고기일을 지정했다는 것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변론을 지속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고소인이 동일하다면 하나의 고소장에 항목을 달리하여 작성후 경찰서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나체 영상을 여성이 촬영했다고 하여 무조건 처벌대상이 되는 불촬물, 아청물, 딥페이크물이라고 보기 어려워 위 내용만으로는 수사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액절도건은 예상되는 처벌수위가 낮기 때문에 피해금액의 배액인 60만원내외에서 조율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