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물건을 시세보다 비싸게 팔았다고 하여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가를 속이고 판매한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기관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사립학교법,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각 규정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수사 개시 10일 내, 수사 종결 10일 내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남이 되기 때문에 전부인은 상속권을 가지지 않습니다. 직계가족이 없다면 형제자매, 방계혈족에게 상속권이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내용이 불분명합니다. 점장이 무슨 내용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한다는 것인지 명확하게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권리능력은 인간에게 있는바, 동물에게 초상권을 인정하는 규정이 없는 한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인 조사 이후에 피신고인을 조사한 후 처벌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피해회복은 형사에서 합의를 하거나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의 과실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른 노후화로 인한 것이라면 임대인이 보수의무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동명의로 된 재산은 양당사자의 의사 또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일방명의로 변경하고 그에 상응하는 가액 중 기여도를 환산한 금액으로 분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이를 보여주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인 책임에서 자유롭고 싶다면 임대인에게 의사를 확인하고 그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갱신거절당시에 매매에 관한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는바, 단순히 6개월 안에 매도한다고 하여 무조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안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