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효처리된 계약에 대해 민사소송을 걸 수 있나요?
추가로, 연락하는 과정에서 점장이 제게 인격모독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만약 점장이 정말로 민사소송을 건다면 제가 이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연락 내용은 모두 카카오톡에 남아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내용이 불분명합니다. 점장이 무슨 내용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한다는 것인지 명확하게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은 무효인 계약에 대해서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무효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입은 손해가 있다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격 모독적인 발언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점장이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면, 반소를 제기하여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 고소를 통해 모욕죄로 처벌을 받게 할 수도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연락 내용이 모두 카카오톡에 남아 있다면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