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개명허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이름이 가지는 사회적 의미와 기능, 개명을 허가할 경우 초래될 수 있는 사회적 혼란과 부작용 등 공공적 측면뿐만 아니라, 개명신청인 본인의 주관적 의사와 개명의 필요성, 개명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효과와 편의 등 개인적인 측면까지도 함께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므로,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함이 상당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9. 8. 13.자 2009스65 결정).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속인에게 청구를 할 수 있으나, 기재된 내용을 보면 승소판결 이후에10년이 도과하여 소멸시효 도과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년이 안되서 비용이 나오지않는다"라는 관리업체 주장의 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이 말을 그대로 신뢰하는 것은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말싸움중에 나온 것이라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정행위에 대하여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고, 실무상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질문자님이 소유권을 주장할 계약상 근거가 별도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세권설정을 해두면 부동산등기부에 등재가 되기 때문에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잡는다는 장점이 있으나 임대인이 잘 안해줍니다. 확정일자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어 보증보험가입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피해자와의 합의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와의 합의없이 기소유예를 희망한는 것은 가능성 측면에서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의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고, 사용에 따른 자연마모라면 원상회복범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잡을 수 있을지 여부는 수사를 실제 진행해봐야 알 수 있는 것이지, 단순히 익명성 보장되는 비공개계정을 이용했다고 하여 무조건 된다, 안된다고 답변드릴수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