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입신고를 빼는 순간 대항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기재된 사례의 경우 2일날 바로 전입신고를 하면 기존 집에 대한 대항력을 상시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폭행을 했다고 하여 질문자님의 폭행이 정당화되기 어려워 쌍방사건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봉비니다. 합의안한다고 하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판례는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 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판례가 제시하는 아청물의 기준은 위와 같습니다. 따라서 공식설정이나 실제 나이는 판단의 하나의 요소인 것이지, 그것만으로 무조건 아청물이 아니라는 근거가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위 발언은 명예훼손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증을 할 생각이 없는 사람에게 위증을 하도록 요구하거나 시키는 행위를 위증교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에 주소변경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주소를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안된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동의를 한다면 다른 공인중개사를 통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셔도 무방하다고 할 것입니다.

출입국관리법제4조(출국의 금지)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1. 형사재판에 계속(係屬) 중인 사람형사재판이 진행중이고,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출국금지처분을 받아야 출국이 금지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내기를 했다고 하여 폭행행위가 정당화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증명해냈느냐 여부와 무관하게 폭행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든 법무사든 모두 법률전문가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편의에 따라 찾아가시면 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