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재심 소송은 제1심, 제2심, 제3심 절차 모두에서 제기할 수 있으므로 절차는 각 심급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민사소송법 제455조).공소시효는 검사가 기소를 한 순간부터 진행이 중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단계에서 허위진술을 한다고 하여 형사처벌이 별도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거짓말하고 있는 부분을 반박하여 그의 형량을 높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관이 고발인에게 출석을 요청하는 것은 고발한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수사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담당수사관과 소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매자에게 계약에 없는 내용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를 토대로 계약파기를 할 아무런 근거가 없어 이 역시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하게 주장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무런 증거가 없고, 단순히 주장만 있다면 수사관이 이에 대하여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진품을 전제로 거래가 되었다면 판매자의 인식여부를 불문하고 가품이라는 사정은 하자이기 때문에 환불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진품을 전제로 거래가 되었다면 판매자의 인식여부를 불문하고 가품이라는 사정은 하자이기 때문에 환불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손해배상책임은 인과관계가 있는 부분에만 인정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리비용만 부담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인스타그램 페이지에 본명(앞서 말한 박 모 씨)과 나이(년도), 무대에 나가 노래 부르는 영상이 나와있다면 특정성 요건 성립으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가 성립하려면 이를 들은 제3자가 있어야 합니다.폭행사실을 진술한 것으로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상대방의 욕설에 대하여도 1번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