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건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작정하고 사기를 친 사람이라면 걸렸다고 생각하는 순간 도피하기 때문에 검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이상이 있다면 거래를 자제하는 것이 좋고, 그과정에서 임대인이 자신의 경제력을 지나치게 강조한다면 피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도 단독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으나, 미성년자 고소진행시 경찰은 사건진행경과를 부모에게 통지합니다.(경찰청) 범죄수사규칙제13조(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① 경찰관은 「경찰수사규칙」 제11조제1항의 통지대상자가 사망 또는 의사능력이 없거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 또는 가족(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본인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서의 수수료는 소송비용으로 정리되기 때문에 별도로 청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액이기 때문에 가급적 소송전에 알려서 좋게 끝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사건이 신고를 통해 접수되었기 때문에 피해자 및 피의자 조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고소는 질문자님이 조사과정에서 처벌의사를 밝히면 되고, 합의는 상대방도 합의의사가 있다면 서로 연락해서 진행하면 됩니다.경찰에서 연락 올 것입니다.1번 답변으로 갈음합니다.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위와 같은 피해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대략 2천만원 내외), 재산분할부분은 기재가 없어 판단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처럼 질문자님이 고의가 없었다면 형사처벌대상이 아니고, 민사상으로 부당이득반환책임에 따라 차액을 반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질문자님을 안 씻고 다니는 사람이라고 말한 부분은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한다면 굳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 일부라도 다툰다면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위 기재된 발언으로는 협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