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찰청 민원실을 방문하셔서 납부연기나 분할납부신청서에 진단서 등 증명자료를 첨부하셔서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위 발언내용 및 경위만을 봤을 때에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미 중개사에 대한 소를 취하한 상태인바, 별도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려면 중개사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협박죄, 모욕죄 성부를 검토할 수 있겠으나, 협박죄는 실현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모욕죄는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매로 낙찰이 이루어진 이상 소유권은 낙찰자에게 있는바, 질문자님이 거주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이상 낙찰자가 소유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민사소송을 진행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한 이후에 물품을 돌려받았다고 하더라도 처벌에 이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건화가 될 것인지는 결국 피해자의 의사에 기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불안감은 법적으로 해소될 부분이 아닙니다. 심리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금지되는 법률을 몰랐다는 주장은 "법률의 부지"입니다. 판례는 법률의 부지를 감면사유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건화 가능성이 낮다고 하셔도 질문자님에게는 오피셜이 아니기 때문에 불안할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가능성측면에서는 낮다는 답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허위신고로 제보를 했다고 알리는 행위, 즉 진실한 사실을 알리는 행위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