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발언으로 무슨 죄명으로 고소를 당했는지부터 수사관에게 문의하시고, 이러한 죄명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설명을 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엇으로 이것을 하실 것인가요? 질문자님은 지금 목표만 있을 뿐, 이를 어떤 방식으로 할지에 관한 계획은 아무것도 없는바, 최소한 대주주가 되거나 회사를 차리려면 수익을 얻을 방법부터 고안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에게 말을 안하면 추후 임대차계약 종료시 원상회복의무에 관한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님을 상대로 협박하는 것을 영상으로 녹음하여 증거자료가 있다면 이를 가지고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상대방이 사기를 쳤다고 하여 역으로 질문자님이 그를 상대로 사기를 치는 것이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하면 되며, 추후 들어온 임차인은 후순위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보증금 반환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말하는 출마자격은 인격적인 측면에서의 검증제도를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제한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운동선수에게 병역 특례 혜택을 주기 시작한 것은 1973년부터로, '병역의무특례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부터입니다. 헌법이 아니라 법률을 개정하면 되는 부분으로, 왜 안 바꾸는지는 국회의원들에게 문의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송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기재한 탄원서를 제출했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송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기재한 탄원서를 제출했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