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특정성 요건은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바, 닉네임만으로는 통상적으로 특정성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도소송을 진행하여 승소를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패소자가 소송비용부담책임을 부담하게 되며, 소송비용에는 변호사비용이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은 피해자와 조율을 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 질문자님이 계정을 회수한 적이 없다는 점을 설명하며 조율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직접증거는 범죄사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말하고, 간접증거는 범죄사실을 직접 확인해주지 않고 간접적으로 확인해줄 수 있는 증거를 말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5조의2(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ㆍ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2.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하는 행위통매음과 아청법위반(성착취목적대화)은 위 규정에서 보는 것과 같이 그 요건상 차이가 있어 이를 참조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청구권은 안 날로부터 6월이 도과하면 주장할 수 없습니다. 또한, 위자료청구권도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혼인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 아닌 한 이혼할 것이라면 지금 하는게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낫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박죄는 협박의 내용이 실현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면 성립이 얼벼습니다. 오프채팅방에서 특정인을 지목했더라도 그의 인적사항을 전혀 모른다면 실현가능성이 없어 보여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이트가 적발되었을때, 2분정도 본 질문자님의 시청기록이 실제 나와서 사건화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을 통해 특정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이 있는 사실적시가 있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여성 스태프 2명에 대하여 강간 및 추행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