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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가 대통령 체포영장을 경찰로 이관한다고 하는데 왜그런 결정을 한건가요?

오늘 대통령 체포영장이 6일로 종료가 되는데요 그런데 공수처가

갑자기 대통령 체포영장을 경찰로 이관을 한다고 하는데 왜 그런건가요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여당 원내대표 등의 발언을 고려한 것일 수 있는데 공수처에서 네란죄에 대한 수사권한이 없다는 비판을 고려한 점, 공수처에서 직접 체포영장을 집행하게 인력 등에서 한계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관하려는 것일 수 있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수처가 명확한 이유를 밝힌 것은 아니나 자신들의 능력으로는 집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