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인 시위는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통상 집시법상 시위에는 해당하지 않아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 아동 등이 출연하지 않는다면 아청물이 아닌 것으로, 성인만 나오는 경우에도 불촬물의 경우에는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아청물, 불촬물은 시청도 처벌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게임을 좋아한다는 사유만으로 이혼사유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정도가 지나쳐 부부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라면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횡령행위가 인정된다면 돈을 돌려주었다고 하여 지급한 돈이 횡령이 안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 돈에 대한 횡령죄 고소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발언내용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를 검토할 수 있겠으나, 일대일 채팅이라면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녹음을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간은 타인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유포, 위계, 위력이 있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라면 업무방해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공무원이 장사를 망하게 해주겠다며 구도로 말을 하는 것도 협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권자가 임의로 해제를 해주지 않는다면, 변제로 압류채권이 소멸되었음을 들어 압류취소신청을 법원에 직접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굳이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권해드리지 않으나, 위와 같은 내용이고 일회성에 불과하다면 크게 문제될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