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담당검사만 재배당되는 식으로 2년이나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면, 사건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검찰단계까지 갔다면 최소한 범인을 특정이 된 것으로 보여 그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증거를 가지고 가면 됩니다.찾을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미성년자도 혼자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혼자 가서 작성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본안소송에 들어가서 사실조회를 할 수 있고, 재산명시절차를 진행하면 법원에서 채무자에게 채무자 소유 재산을 모두 밝힐 것을 명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나, 피고인이 탄원서 작성자를 볼 수 있어 피고인의 보복 등의 우려는 하셔야 하겠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딥페이크 처벌규정은 위와 같습니다. 캐릭터는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이 아니기 때문에 딥페이크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ㄹ이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어떤 부분을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며 무고죄 고소를 하겠다는 것인지 불분명합니다. 무고죄 고소에 대하여도 무고죄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기프티콘을 판매할 당시부터 취소를 할 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마다 차이가 있으나, 통상적으로는 기재된 내용정도만의 내용으로는 선임을 잘 안해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주말포함하여 30일이나, 마지막날이 공휴일이나 주말이라면 그 다음날 만료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의 수사관할의 원칙은 피고소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입니다. 따라서 사기꾼 주변 경찰서로 인계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