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는 징역형의 처벌이기 때문에 벌금형보다 집행유예형이 더 강한 형벌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다음주 월요일이 판결선고기일이라면 판사님이 내용을 봐야 하기 때문에 이번주 내로 제출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우연히" 다른 사람이 맞게 되었다면, 그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과실폭행으로 처벌규정이 없어 처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위와 같은 발언으로는 해악의 고지로 보기 어려워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매자가 질의한 내용은 거래여부를 결정하는 중요사항에 해당하는바, 이를 거짓으로 말하는 경우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각서도 법적인 효력이 있고, 위 각서내용만으로 강요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방송을 하면 약정위반으로 지급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통매음으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고, 위 메시지 증거로 활용가능성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350만원 3개월동안 분납하고 인터넷 방송 돌아다니지 않겠다고 각서 써 만일 내 눈에 얼쩡거리면 손해배상금 10배 보상'은 상대방의 합의제시한이기 때문에 협박이나 강요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도중 중도해지를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임대인과 조율을 한다면 가능하고, 다음 임차인을 구해야 하는지 여부도 임대인과 협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상고심에서 뒤집어지는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또한, 3심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법률위반이 없다면 인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