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가능합니다. 문제는 금액을 얼마로 하기로 약정했느냐인바, 이에 대한 질문자님의 주장을 정리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잘못된 일이라는 것이 범법행위, 불법행위라면 공범, 공동불법행위자로 법적인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며, 계속 협조해야 하지 않으면 신고 하겠다는 발언은 협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온라인 공간에서 단순히 거짓말을 했다는 것으로는 형사처벌이나 법적인 조치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급발진 주장이 인용되면 형사에서 자신의 책임이 감경되고, 민사에서도 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모든 책임을 자동차제조사쪽으로 몰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강제집행이 하루이틀만에 신속하게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단순히 판결선고기일에 불참한다는 것만으로 기재하는 정도의 상황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무사사무실에 가시면 질문자님이 원하는 정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고소장이 제출되면 고소인조사가 이루어지는바, 이때 경찰서에 출석하셔야 합니다.서면 작성은 모르겠으나, 경찰서 동행까지 원하면 법무사가 아니라 변호사를 찾으셔야 합니다.그러한 가능성을 염려하여 고소자체를 하지 않으면 가능성으 0%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절차는 사건마다 처리기간이 상이한바, 평균 6개월 이상이 소요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휴대전화번호가 있다면 수사관이 통신사에 해당 번호의 소유자 인적사항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하여 피의자를 특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당초 계약종료시에 확인하여 이상이 없다고 한 점을 들어 현재 임대인이 주장하는 하자가 질문자님과 무관하게 발생한 것이라거나 이미 종료된 사안이라는 점을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약정한 돈을 지급하지 않는 문제는 민사문제로 고소는 어렵고, 대여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있어야 민사소송에서도 유리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