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참고인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했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을 했다면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거짓진술을 했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단계에서 거짓말을 한 부분은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으며, 송치가 이루어진 이상 기소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법입니다. 미성년자가 동의를 했다고 해도 미성년자에게 성적인 사진을 보내달라고 하는 행위는 아청물제작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물건을 처음부터 보낼 의사가 없던 것으로 볼 수 있어 사기죄 고소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사기죄 고소를 한다고 하여 배상을 받지 말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기법으로 거짓말탐지기가 활용되기는 하나, 이는 임의수사로 피의자의 동의없이 강제로 할 수 없습니다.

형법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위증죄로 처벌됩니다. 과실로 위증을 했다면 과실범 처벌규정이 없어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실혼관계를 거친 뒤에 법률혼으로 발전했다면 사실혼관계 기간도 재산분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연락을 하지 않는 이상 스토킹처벌법위반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변호사를 끼지 않겠다면 직접 소장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중도금 액수가 적든 많든 지급이 된 이상 임의로 계약을 파기할 수 없는 단계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