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절차에서 무조건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자신이 마약이나 보이스피싱이라는 점을 모르고 연루되었다면 고의부정으로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유포, 위력, 위계로 업무를 방해해야 성립하는바, 경찰신고로 경찰로부터 수사를 받았다고 하여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민사로 들어오는 경우에 손해액은 원고가 입증하여 인정받는 금액이 되는바, 위 금액만 인정될지 여부는 기재된 내용만으로 단언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협의가 안된다면 이혼소송으로 가야합니다.양육권을 양보할테니 양육비는 없는 것으로 하자고 제안할 수 있으나, 상대방이 부동의한다면 이러한 형태의 판결이 나올 가능서잉 낮습니다.수급자 자격유지에 대하여는 주민센터에 문의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나, 이혼판결이 나지 않는한 단순별거만으로 수급자 지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의 경우, 기재된 내용상의 초성기재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통매음의 경우,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영세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장을 목적으로, 대기업 등이 생계형 적합업종과 관련하여 5년간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을 원칙적으로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관이 질문자님의 사건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임의방문해서는 만나기 어렵습니다.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해당 부서에 연락하여 전화를 받는 수사관에게 담당수사관과 소통을 하고 싶으니 소통가능한 일자를 알려달라고 하거나 연락처를 남기고 전화를 달라는 식으로 일단 담담수사관과 소통부터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단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경우가 가장 효과적이나 형사공탁도 어느정도의 감형효과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보증인에게 주채무자가 채무변제를 하지 않는다고 변제요청을 하시고, 보증인마저 거부한다면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출연자가 의사에 반하여 촬영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으로 불촬물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대통령등의경호에관법률에 근거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기관으로, 체포영장에 대하여 법률해석상 위 규정을 근거로 막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