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친동생이 임대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았다는 위임장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위임장에는 임대인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고,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민법제809조 (근친혼 등의 금지)①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②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자료 인정은 재판부의 재량이나, 돈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재판부에서 인정하는 경우는 많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합의금액에 적절한 금액은 없으나, 4-5만원 정도의 소액절도의 경우 처벌수위가 높지 않아 피의자입장에서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합의시 합의서 작성은 하는 것이 좋습니다.초범기준이라면 기소유예 또는 소액의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이 있는 임차인이 우선이고, 임대인은 정당한 거절사유가 없다면 이를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좋게"해결하려면 질문자님이 양보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임대인에 대한 신뢰가 전제되지 않는 한 위와 같은 호의를 베푸는 것은 위험을 감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것에 대하여 임대인이 별다른 사정 없이 이를 받아들였다면 이후에 갑자기 갱신거절을 주장하는 것은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어째서 별로냐"라는 내용만으로는 수사가 진행되기 어려워 질문자님의 신상이 공개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물품의 가액에 대한 배상청구는 가능하나, 위자료 부분은 인용가능서잉 높지 않습니다.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는 형사처벌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이지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절차가 아닙니다. 따라서 고소를 한다면 변상책임이 인정되지 않고, 변상책임을 물으려면 학교측에서 민사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