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대행하다가 범죄에 휘말릴 경우는?

Question

요즘 부업으로 물건 배달을 많이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그러다가 마약이나 보이스피싱 연루 또는 그 이외의 범죄에 연루되면 무조건 처벌인가요??ㅠ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절차에서 무조건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자신이 마약이나 보이스피싱이라는 점을 모르고 연루되었다면 고의부정으로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배달 대행이 마약이나 보이스피싱 등에 대한 것임을 인식하거나,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우라면 방조범이나 공범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인식가능성을 고려해 형사처벌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