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할대행 하다 나도 모르게 범죄에 연루됐을 때 처벌받나?

Question

요즘 역할대행 서비스가 많잖아요. 결혼식 하객 알바, 부모님 대행 같은 거요. 그런데 그런 서비스를 보며 범죄에 쉽게 연루될 수도 있겠단 생각이 들더라고요. 최근에 실제 그런 사건들도 있었고요.

그렇다면, 역할대행 알바를 한 것 뿐인데 그게 범죄에 이용된 거였다면 역할대행 알바를 한 사람은 피해자인가요? 공범의로 피의자가 되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공범혐의가 적용됩니다. 이에 대하여 자신은 아르바이트만 했을 뿐 범죄인지 알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