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 진행중에 생활비를 청구하는 제도는 별도 있다고 보기 어렵고, 양육비에 경우에는 사전처분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사진파일상의 내용을 보면, 서로 욕설을 주고받다가 성적인 표현이 나온것에 불과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가질 것, ②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할 것, ③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할것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사를 선임하면 통상 피고인의견서는 제출하지 않고 변호인의견서만 제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빨간줄이 생긴다는 것은 전과기록이 생긴다는 의미로 사용되는바, 벌금액수와 무관하게 벌금형 자체가 형사처벌로 전과기록이 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조정기일에 출석하여 이혼의사가 없다고 주장하거나 사전에 미리 서면으로 이러한 입장을 밝히면 되겠습니다. 사전에 미리 서면으로 제출하면 조정을 진행하는 판사가 미리 입장을 확인하여 절차 진행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학과 @@학번 덩치 크고 탈색머리 남자분"이라는 표현은 이를 본 제3자가 결국 같은 학교 학생들로 해당 학과생이거나 인근 학과생이라면 특정이 될 가능성이 높아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공연성, ② 특정성, ③ 사실(또는 허위사실) 적시, ④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교정기관에 우편물을 보낼때에는 해당 교정기관 주소 및 수용번호, 수용자 이름을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혐의를 부인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사실관계 그대로 말하며 인정하되, 맞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인 대응 방향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단 수사관과 소통하여 적용혐의가 무엇인지 확인하시고, 단순폭행죄라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종결처리를 목표로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