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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 성희롱 통매음 고소 받고 경찰 조사 받으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주장의 근거가 될 채팅방 내용자료가 없다면 기억나는대로 진술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무혐의처분을 받으려면 통매음 요건 불충족을 주장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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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저를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는데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고소여부는 질문자님 주거지 관할경찰서에 문의하거나 경찰서로부터 연락을 오는 것을 기다려서 확인할 ㅜㅅ 있습니다.2. 일대일 상황이라면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3. 포렌식 여부는 수사관이 판단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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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사장님이 절 사기죄로 고소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사장이 질문자님의 어떤 행위를 두고 사기죄로 고소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합니다.
ㅌㅇㅌ 욕설행위 모욕죄나 명예훼손 성립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대일 디엠이라면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에서 요구하는 요건 중 하나인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이 어렵습니다.
돈을 빌려주는데 이체기록만 있으면 안돼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이 있으면 가장 좋겠으나, 이체기록으로도 대여사실에 대한 입증을 시도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유튜버들이 맛집이라고 영상찍은 집들이 왜 반은 맞고 반은 개판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람들마다 입맛이 다르고, 유튜버들이 대가를 받고 광고를 하거나 지인의 가게를 홍보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날에서 십년도 더된 소액결제금내라고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5년이 경과하는 동안 다날에서 법적인 조치를 진행하지 않았다면 소멸시효 도과 항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월세 보증금.. 집주인이 아무리 봐도 이상해서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안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는 한 임대차목적물을 반환하는 것은 위험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미수금을 꼭받아야 해요 방법을 찾아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판결문을 받았다면 이제는 강제집행의 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하여 집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 엄벌탄원서 제출하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엄벌탄원서 작성 방식이 법률상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자필글씨, 워드 모두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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