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을 회수범으로 몰고간다는 것이 이를 소문내고 다닌다는 의미라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은 친구가 개인정보관리자가 아니기 때문에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서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환자가 입증책임을 집니다. 그런데 전문지식이 없는 환자가 이러한 입증을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 패소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질문자님은 하자로 인한 일부환불청구 또는 수리비청구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환불문제는 민사로 해결해야 할 부분으로 형사고소를 하더라도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단 수리비 요청은 형사가 아니라 민사로 하셔야 합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이러한 하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속이고 판매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를 단언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중고거래에 있어서는 물품의 하자가 있어야 환불의무가 인정되는바, "사이즈가 줄은것 같다."는 구매자의 주관적의사에 기인한 것으로 하자라고 보기 어려워 환불의무 인정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연락을 주고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모자관계가 인정된다면 재혼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들도 상속권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신고를 하겠다는 것만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주장하는 행위는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음란물을 판매하는 행위"라는 기재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 될지 불분명합니다. 따라서 기재된 내용만으로 곧바로 처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해외에 나가더라도 우리나라 형사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귀국하면 폭행, 상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