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은 사인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당사자인 임대인이 동의를 한다면 변경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피고인이 증인에게 사적으로 연락하는 행위 자체가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연락을 했다는 점이 재판에 현출된다면, 재판장은 증인의 증언이 피고인에 의하여 오염이 되었다고 보고 신빙성을 낮추어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수사관은 사실상 40미터 떨어진 곳에서 촬영된 cctv 영상 하나만을 가지고 피의자를 특정해내야 하는 상황인바,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조합이 해산되는 상황에서는 탈퇴청구를 하는 것이 소의 이익이 인정될지가 쟁점이 되는바, 조합탈퇴를 통해 조합원으로서의 책임을 면하려는 것이라면 소의 이익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조합은 조합원들이 조합의 채무를 전부 책임을 져야 하는 구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기레인지 설치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임대차계약 종료시 가스레인지를 원상복구 시킬 수 있다면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은 민사절차로 형사소송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벌금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규정 자체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 성립을 긍정하고 있기 때문에 처벌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고등교육법제34조(학생의 선발방법 등)⑤ 제3항에 따른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시험의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1년 동안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위 규정에 따라 다음 연도의 시험자격이 박탈되고, 수능은 교육부 주관의 공무인 만큼 부정행위라는 위계를 사용해 정당한 시험 관리 행위를 방해했다면 이 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회수를 할 권한이 있는 상황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전화번호를 변경한다고 해도 변경이력이 통신사에 남아 있을 것이기 때문에 고소에 따른 수사진행에 큰 어려움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관리규약을 살펴보샤야 합니다. 관리규약에 관리비납부와 수리의무가 연계되어 있다면 관리사무소의 주장의 근거가 있으나, 없다면 근거가 없는 주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