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에서 상대방을 특정했는지, 그리고 상대방의 경제력이 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이 안오고 있다면 법원에 독촉을 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돈을 지급해줄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먼저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하는 것은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보증금받는 동시에 말소할 수 있도록 동시진행방식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좌명의자가 계좌를 대여해주는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를 피고소인으로 잡고 윗선에 대한 수사요청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a의 유일한 친동생이라면 이를 들은 사람들이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 알 수 있어 특정성 요건 충족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질문자님이 탈퇴를 하는 것을 두고 기망의사를 가졌다고 주장할 수 있는바, 기망의사가 없었다는 점믈 설명하지 못하는 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의자로 정하는 것이 애매하는 사정이 없는 한 기본적으로 경찰은 고소장에 기재된 피의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단순히 "피의자만을 특정"하기 위하여 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민법 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直系姻戚關係)가 있거나 있었던 때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사기결혼은 무효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위만으로 범칙금이 부과되는바,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 등을 한 자전거 운전자는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11호).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향후 새로운 형태의 가족 탄생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처음에는 사회적, 법적으로 반발에 부딪힐 수 있으나 차차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구조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법률에서 유예기간을 정해지더라도 이후에 국회에서 추가 유예규정을 통과실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