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이 전부 다라면 질문자님이 범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기 어려워 경찰수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직선거법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이면 피선거권이 박탈되기 때문에 선거를 통해 정치를 하는 정치인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단계에서 상대방의 변호사 선임여부는 공시되지 않습니다. 다만, 담당수사관과 소통하여 이를 확인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수사기관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6개월 이상이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쟁이 난다고 하여 자동으로 변제기가 유예된다는 법률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아무런 근거없이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경우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누군가 분실한 인형을 가지고 갔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신고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거부의사 유무와 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버스기사님이 해당 사람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버스기사를 증인으로 부른다고 상대방을 특정할 수는 업습니다. 해당 사람의 탑승자리를 특정하여 해당 일자 탑승객의 개인정보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빌려준 돈을 반환하는 문제는 경찰서에서 도와주지 않습니다(경찰은 민사문제에 개입하지 못합니다).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물건이 대여인지, 증여인지 여부에 따라 다른바, 대여라는 점을 상대방이 입증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이러한 입증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 반환거부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