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특정성 요건은 해당 발언을 들은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았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으로는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모욕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11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여 법적으로 변제를 강제하셔야 하겠습니다.대여금소송에서는 대여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를 토대로 반환받고자 하는 액수를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차단하고 라인어플을 지운다고 하여 범죄성립이 안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측에서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상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의 불심검문에 대하여는 반드시 응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거부할 수 있으나 해당 이유를 확인하고 그에 맞추어 대응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불심검문의 요건은 수상한 거동을 보이거나, 주위 상황을 합리적으로 판단했을 때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정이 삭제되었다고 하여 수사개시조차 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을 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여 고소장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사를 선임할때에는 전문분야를 확인하고, 실제 상담을 하면서 해당 변호사를 믿을 수 있는지 검토하셔야 합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 선임시에 전문분야가 이혼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1순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죄는 기망행위로 피해자를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이로 인해 손해를 발생시켜야 성립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기만행위는 사기죄 등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기망행위, 처분행위, 재산상 손해의 세 가지 객관적 요건과 고의, 불법영득의사의 두 가지 주관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인터넷 방송을 하는 사람이라면 시청자를 통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될 수 있어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모욕죄는 형법 제311조, 명예훼손죄는 동법 제307조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무료법률서비스는 대표적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가능하고, 법원이나 지자체에서도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정부기관이나 지자체 외 일반 사기업에서는 통상적으로 무료법률상담을 해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야한사진에 얼굴이 나와야만 통매음이 성립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통매음 성립으로 처벌에 이를 수 있습니다.통매음은 가해자가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가지고 행해야 성립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