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만 16세 미만이어야 하고, 아청법은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성인이라면 둘다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적용대상이 되는 나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성인이라면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사기죄 성부는 계약체결당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은 계약체결 이후의 사정들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2. 기재된 내용상 지급명령절차를 진행해도 채무자인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할 것으로 보여 이것만으로 해결된다고 단언하기 어렵습니다.지급명령절차가 안된다면 일반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질문자님이 초면이나 상대방이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야한사진을 보내는 행위는 통매음 성립으로 처벌에 이를 수 있습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 요건은 성적 목적성, 통신매체 이용, 성적 수치심·혐오감 유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사람을 밀치는 행위는 폭행죄, 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는바, 허리골절피해가 사실이라면 상해죄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처벌수위는 전과유무, 피해의 정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감옥간다, 벌금낸다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상해죄 또는 폭행죄가 성립되며, 초범기준 피해가 경미하다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치과가 파산하는 것이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려워 고소는 어렵고, 파산절차에서 피해회복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무혐의를 증명할 증인이 있다면 이들의 진술을 토대로 방어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무혐의를 주장하려면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증인들의 증언을 추가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지하철시위가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고소하여 처벌받게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관은 수사에 필요한지 여부에 따라 디지털포렌식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고소인이 요구한다고 무조건 해주지 않습니다. 변호사 통해서 포렌식을 한다는 것이 요구한다는 의미라면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디지털 포렌식을 요청할때에는 해당 수사방법이 필요하다는 점을 수사관에게 설명하여 설득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기 때문에 불송치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특정성, 모욕적 표현의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