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플플래닛 인게임 재화로만 거래시 사기죄 성립여부

Question

안녕하세요? 이것도 사기죄 성립가능한지 궁금해서 여쭤보려왔습니다.

소위 잠쩔(잠수상태에서 받는 경험치 쩔)이라는 것이 있는데 1시간당 500만메소(현금 약 6500원에 해당)

3시간 비용을 선입으로 받고 바로 도망치는 사기를 당했습니다.

저 말고도 다른분들 피해이력이 다수인데 이것도 성립이 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게임 내 재화 역시 판례는 경제적 가치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결국 상대방이 이행할 것처럼 기망한 후에 그 이행 없이 잠적하는 것인데 게임 아이템이나 게임의 어떤 행위에 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결국 금전 내지 금전적 가치가 있는 물품을을 지급받고 잠적하는 부분은 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