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총 피해금액이 43억원이라면 가해자의 재산이 그만큼 있을 가능성이 낮아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선임비용은 최소가 330만원이기 때문에 위 가격대로 변호사선임을 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질문자님이 말하는 것은 미성년자의제강간, 강제추행규정입니다. 캐릭터에 대하여 성희롱을 했다고 하여 추행, 강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청법상 시청죄가 적용될 수 있으나, 기재된 내용정도의 사례로는 실제 사건화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름과 사진을 올려놓으면 이를 본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욕설을 했다면 이는 사실의 적시가 아니기 때문에 명예훼손 성립이 어렵고, 형에게 연락했다면 공연성 요건 결여로 역시 성립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의 글만으로는 성매매미수로 처벌규정이 없어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제출한 고소장 내용에 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사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원실에 가셔서 정보공개청구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판부에서 출석통지서를 집으로 보내기 때문에 부모님 모두 알 가능성이 있고, 재판부에 따라 부모 모두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알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고가 항소를 하게 되면 2심 변론기일이 열리며, 소송기간이 길다거나 증거가 명확하다고 하여 항소가 곧바로 기각되지 않습니다. 판결확정은 양측 모두 항소를 안해야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