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계약당사자이기 때문에 임대인의 소유입니다. 계약당사자도 아닌 임차인이 이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근거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구글과 같은 외국계 기업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중시하여 수사기관에 협조를 안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안 걸리겠지, 나는 잘할 수 있어 라는 안일한 마음가짐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번을 했다면 구속이라는 처벌이 아닌 한 교화가 안되는 상황으로 볼수도 있습니다.

검찰청법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검사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7. 3. 14.>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3.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4.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검찰청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험한말을 하는 것이 질문자님 스스로에게 불이익이 된다고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자신의 기분이 나쁘다고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험한말을 한다고 생각한다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과의 거리를 두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신적으로 어려운 사람일수도 있으나,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교도소에 들어가는 것 외 다른 선택지가 없는 상황이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항소기각이 되었다면 1심판결문 내용대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항소기간도 포함되어 지연이자가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채권자로 판결문에 따른 돈을 전부 변제를 받은 상황이라면 추가적으로 뭔가를 더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라는 단체가 명예훼손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및 명예훼손행위를 한 사람을 상대로 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조정절차를 몇회할지는 조정위원이 판단하는 것이며, 추가 증거자료 제출은 가능하나, 증인신청을 통한 증인신문은 조정절차에서 하기 어려워 본안으로 갔다가 심문하고 다시 조정기일을 지정해야 할 것입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