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세탁기의 청소가 필요한 경우라면 임대인의 보수의무에 따라 이에대한 교환요청을 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경찰관과 소통을 해봐야 하는 부분이나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1회정도는 연기를 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한 것처럼 매매 당시에 하자가 없었다면 매수인의 과실로 하자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어 이러한 주장으로 방어를 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입금을 받은 계좌로 그대로 입금을 하거나 법원에 변제공탁을 하는 방법을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증거가 없이도 고소를 진행할 수 있으나, 증거가 부족하다면 신고를 하더라도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벌금액수는 명예훼손 발언내용이나 전과유무, 합의여부 등에 따라 달리 결정됩니다.신고가 들어가더라도 명예훼손죄 요건을 결한다면 무죄 가능성이 있습니다.신고가 들어간 이상 방어를 하셔야 하며, 혼자서 못하겠다면 변호사 등 전문가 선임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좌이체내역이 없고 빌려주고 갚겠다는 대화내역으로도 기망행위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여 신고를 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중고거래를 하기로 해놓고 거래자체에 나오지 않은 것만으로는 사기피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려워 신고를 하더라도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비대면 거래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중고거래 플랫폼 등 안전결제를 이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는 민법갲어으로 금치산이라는 단어 대상 성년후견제도가 마련되어 있고,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의 지속적 결여된 경우에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