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인과관계가 입증되는 손해에 대하여는 인용판결을 내리기 때문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위 기재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무런 의미없는 카톡내용으로 임차인과 연락을 취했다는 주장을 하는 것은 판사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무슨 의도인지 모르겠으나,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중도해지는 임대인과 협의한 내용에 따라 정해나, 통상 새로운 세입자가 잔금을 칠때 이를 가지고 반환해줍니다.이것역시 임대인과 협의해서 정하는 것입니다. 임대인이 반만 부담해달라고 했다면 반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서 내용보다 추가로 지급된 관리비는 부당이득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차용목적을 속이고 돈을 빌린 것이라는 기재 그대로 한다면 소송절차로 갔을 때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해도 승소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원고측 증인에 대하여 증인신청을 요구할수는 있겠으나,재판부에서 허가를 할지는 다소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증인신청을 한다고 무조건 재판이 미뤄지는 것이 아니고, 변론기일에서 재판부가 증인신청에 대한 허부판단을 하고, 불허한다면 재판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디엠 요청에 답장을 하는 것이 고소진행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화를 통해 개인정보를 문의하고 상대방 동의하에 받는다면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교제폭력은 기본적으로 폭행죄가 적용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른 죄명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