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이 재판장님에게 하고 싶은말은 보통 재판에 아무런 도움이 안되거나 무의미한 경우가 많아 하고 싶은말과 해야할 말이 같은 의미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과실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회사는 근로자인 질문자님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프로그램에서 보는 정도만이 밝혀진 상황입니다. 내부적으로 고부갈등으로 부부문제가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넘어지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부상이 야기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있스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주장내용에 관하여 이미 질문자님이 반박을 한 상황이라면 재차 반박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준비서면이냐 참고서면이냐는 차이만으로 결론이 변경될 정도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주지 못하겠다고 하면 그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여 깅제로 받아와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사가 하는 처분은 크게 불기소, 기소로 나뉘어 지며 이러한 처분을 내리기 위하여 보완수사명령을 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배우자가 있는 자와 단둘이 밥 먹고 술 마시고 볼링치고 노래방을 가면 부정행위로 상간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송치 후 검찰에서는 기소 또는 불기소가 있으며, 재판은 기소를 해야 진행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처벌수위는 가해자의 전과유무, 행위경위, 합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처벌수위를 예단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