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형을 과할 수 있는 범죄는 내란죄·외환죄·폭발물사용죄·방화치사상죄·일수치사상죄·교통방해치사상죄·음용수혼독치사상죄·살인죄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유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반대입장을 제시하면서 내란죄와 탄핵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부터 규정되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제도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를 할 수는 있겠으나, 민사 판결에 있어서 별다른 영향을 주는 경우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 이에 관한 권한쟁의심판청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가 안 될시 공탁금은 적어도 선고기일 전까지는 해야 하겠습니다.합의서는 정해진 양식은 없으나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하여 나오는 양식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장 자체는 대리접수 가능하나 진술은 대리로 할 수 없어 본인이 직접 경찰서에 출석하여 진술해야 합니다.

상관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 기재하지 않은 내용에 대하여는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요약정리를 하여 개관을 보여주고 자세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지혐의가 문제되는 경우는 불촬물이거나 아청성착취물인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사건화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제3자가 외도문제에 개입할 의무가 없고, 개입하지 않았다고 하여 도덕적으로 비난대상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