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판례는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위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된다고 보기 어려워 아청물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이 질문자님으로 되어 있다면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위 발언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다른 사람의 명예훼손글에 좋아요를 누르는 행위만으로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려워 처벌가능성이 낮습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위 기재된 내용 및 발언내용상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 만료 2개월전까지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묵시적 갱신이 되어 3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하여 그 기간 차임을 지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서에서는 당직을 서기 때문에 고소장 접수는 받아주나, 당직자가 처리를 하지 않고 일과시간에 넘겨주는 방식으로 처리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제3자가 해당 쪽지를 볼 수 있는 환경이라면 일회성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미 합의를 본 이상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번복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합의를 했더라도 고소자체가 불가하다고 보기 어려워 고소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의로 돌려받으려면 가해자가 동의를 해야 하고,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 후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