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c온라인 게임 통매음 신고 되나요?

Question

1대1 공식경기 게임 중에 상대방이 자책골 넣더니 채팅으로

내가 지금 넣은건 골이 아니라

너 낳아준 애한테 싼 횟수야

이러고 게임 나갔는데 통매음 신고 되나요?

Answer 1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 기재된 내용 및 발언내용상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