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음주측정거부행위 자체로도 형사처벌이 될 수 있는바, 이 경우 형사처벌가능성을 고지하며 음주측정협조를 구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매자의 과실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닉네임과 아이디만으로는 이를 본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기 어려워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과의 협조요청은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영장을 요구하는 행위가 공무집행방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매수인 입장에서는 추후에 하자담보책임을 문제삼을 수 있기 때문에 어지간한 하자는 고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휴대전화를 부숴버리면 재물손괴죄로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기 때문에 부순 사람이 더 피해를 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물품의 하자가 있고, 판매자측의 귀책사유로 물품이 훼손되었다면 이를 사유로 환불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처음부터 절취를 한 사항이 아니고, 점유이탈물도 아니기 때문에 둘다 성립가능성은 낮고, 횡령죄 성부가 검토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부당이득반환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으나, 채권추심은 승소하고 난 뒤에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수사기간에 3심제로 3번의 재판을 받기 때문에 이러한 기간을 모두 고려하면 6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통령 직무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는다면 재의요구권한 행사와 달리 이를 강제할 규정이 없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는 직무대행인 국무총리를 탄핵하는 방식으로 맞대응 할 것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