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간소송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현재도 많은 상간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에서 본인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연락을 했다면 그 취지대로 부르는 것이지 사전 설명하지도 않은 합의를 하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회복은 가해자의 경제력에 따라 판단되기 때문에 현시점에서는 경찰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가해자의 합의의사를 확인하시고, 합의가 안된다면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미 고소를 진행하고 있는 이상 경찰에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는 것이 질문자님이 해야 할 일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서로 주장하는 바가 다르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 둘다 불러서 대질조사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배우자가 협의이혼에 응할지조차 의문입니다. 이혼소송절차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예 받지 못하는 것보다는 조금씩이라도 추심을 하는 것이 당연히 나은 선택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정법원에 조정이혼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하며, 법원에서 조정위원을 통해서 협의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약간의 몸다툼이라면 질문자님 역시 폭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쌍방폭행사안으로 정당방위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확한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은 임대인이 납부해야 할 복비를 대신 내라는 것으로 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