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검찰에서 합의의사를 두 차례 물어봤다는 사정만으로 기소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행위는 형사처벌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바, 고소각하 가능성이 높이니 일단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다른 사람이 질문자님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개인정보청구를 접수했다면 이는 위법행위로 연락을 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중고나라에서 관리를 제대로 안하는 부분도 있고, 소액의 경우에는 처벌수위가 낮고 사람들이 귀찮아서 신고를 안하는 경향도 한 몫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집단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 명예훼손의 내용이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구성원의 수가 적거나 당시 주위 정황 등으로 보아 집단 내 개별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때에는 집단 내 개별구성원이 피해자로서 특정될 수 있습니다.피해자에 대하여 고소 또는 수사 진행여부를 묻고 그들의 허락을 받아야만 진해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이를 친고죄라고 하나, 명예훼손죄는 친고죄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란 형을 선고하되 일정기간 형의 집행을 미루어 두었다가 무사히 그 기간이 경과하면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여 형의 집행을 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전파가능성이론을 토대로 공연성 요건을 판단하는바, 피해자가 아닌 제3자 1인에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에도 그가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장 접수시에 경찰이 이것저것 도와줄 의무가 없어 이를 기대하는 것은 호의를 바라는 것이기 때문에 도움을 줄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고소로 인한 수사기관은 6개월이상이 소요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법률은 소급효가 금지되기 때문에 법률제정 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하여는 처벌이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능은 하나, 소득이 있는 상황이라면 개인회생쪽이 더 적절하기 때문에 기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