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존 규정에서는 "반포등을 할 목적"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반포목적이 부정된다면 처벌대상이 아니었습니다.개정된 규정은 위 목적을 삭제하여 혼자서 즐길 목적이라고 처벌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사업자 명의를 빌리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실무상 이러한 경우가 적지 않으나, 추후 법률분쟁시 이를 감수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리스크를 질문자님도 분담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기재된 행위는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나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행의 집행은 결국 집행권자라고 할 수 있는 행정부 수반(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한바, 현 대통령이 이를 적극적으로 집행하겠다고 밝힌 바 없어 실현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병 감염 사건의 경우에는 상해죄나 과실치상죄 적용이 가능한바, 음성이 나왔다면 상해미수 고소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범죄가 누적된다고 하여 중범죄로 변경되어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처벌수위가 법정형 범위내에서 높아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국민신문고 답변은 유권해석과 달리 일반적인 의견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강력한 힘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스토킹처벌법위반 요건 중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조성했는지 여부, 정당행위로 볼만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착오 또는 기망에 의하여 계약체결의사를 표시하여 하자가 있다는 것인바, 이는 무효사유가 아니라 취소사유입니다. 다만, 상대방측에서 이러한 취소를 받아줄리 만무하기 때문에 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