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등의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독서실에서 공부를 하는 모습이 나왔다면 미성년자라는 인식을 해볼 여지가 있는 부분이나 촬영되어 있는 여성의 발육상태 등을 고려하여 최종판단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아청물 여부를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법촬영물은 촬영대상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을 말하는바, 해당 여성들의 동의가 있었다면 불법촬영물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존 계약서에 기재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수정을 하는 경우, 수정내용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동의가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수정 날짜를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수정부분 모두에 서명이나 날인은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보증보험이 거절당한다면 결국 임대인에게 이를 받아내야 하는바, 대출은 연장처리가 가능한지 확인하시고 보증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렌탈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렌탈업체에게 이야기를 하고 함께 대응방안을 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조니 소말리의 행위에 대하여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편의점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현재 불구속기소를 당해 형사재판이 진행중인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피해보상금을 과도하게 요구한다고 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질문자님은 입증되지 않은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을 거부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제기한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 임의로 이를 정할 수 없습니다.법정이율은 민사 법정이율 5%입니다.변제기가 도래했음에도 상환을 거부한다면 민사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를 반드시 먼저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1대주의 회수에 대하여 2대주를 상대로 소송을 청구한 내용이 적정한지는 해당 서면을 보지 않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건마다 다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최소 6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