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성폭행이라고 하여 무조건 벌금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처벌수위는 달리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단은 비용을 받고 선임을 해주는 기관이 아닙니다. 비용을 납부하시려면 공단이 아니라 일반 변호사를 선임하시기 바랍니다.모욕, 폭행을 당했다라는 기재만으로는 피해가 어느정도인지, 가해자의 전과가 있는지 등을 알 수 없어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다는 정로만 답변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영장실질심사 등 긴급을 요하는 재판이 아닌 한 재판을 하지 않고 쉬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업무를 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재판만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 자체는 운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됩니다.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국회로 옮겨버리면 삼권분립 원칙에 반하여 입법부가 사법권을 행사하는 결과를 반영하게 되는바, 최악의 경우 다수당이 사실상 행정부(대통령), 입법부, 사법부의 역할을 모두 해버리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과 협의없이 부동산에 가게를 내놓으면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거부하는 경우,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불법이 아니라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기재된 사실관계가 증거로 증명된다면 상대방이 고소를 한 내용은 허위사실로 무고죄 고소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의 과실이 아닌 노후화로 인하여 발생한 수리비용은 임대인의 보수의무에 따라 임대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보증금에서 공제하면 이에 대하여 부당성을 지적하고 반환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크게 다치지 않아도 다친 것이 맞는 이상 처벌이 가능하며, 폭행의 정도에 따라 벌금형부터 징역형까지 처벌수위는 다릅니다.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합의해준 경우 처벌불원의사를 밝힌다면 처벌을 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처벌을 받는 것은 맞고, 본국에서 처벌을 받을지 여부는 해당 국가의 법률을 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신고, 고소 절차는 진정서 또는 고소장을 경찰서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하며, 고소절차는 최소 6개월이상이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