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다는 사정이 있어야 사기죄가 성립하는바, 단순히 빌린돈을 안 갚는다는 내용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판부에서 선고기일을 앞두고 조정결정문(화해권고결정으로 보입니다)을 보냈다는 것은 사실상 패소 시그널을 준 것으로 해석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질문자님의 주장처럼 업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무혐의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을 보면 수사관은 의심되는 계좌내용에 관하여 수사과정에서 추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2. 변호사선임비용에 대한 답변은 신고사유라 해드릴 수 없습니다.3. 수사관이 계좌내역을 확인했다는 것은 수사협조 또는 영장발부를 통해 확인이 된 것이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결국 매매를 의도하였고, 매매가 되면 실거주의사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갱신청구권 행사방해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택배가 무엇이 왔는지 쳐다보기만 한 것이라면 이러한 행위로는 처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송비용의 경우, 판결확정 후 소송비용확정신청을 법원에 하면 법원에서 결정으로 정리를 해줍니다. 상대방의 연락처나 계좌를 모른다면 공탁을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배상명령은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합의된 손해배상액 및 위자료를 인용할 수 있으며, 형사판결에서 배상명령인용결정이 나고 피고인이 항소하지 않아야 확정됩니다.2. 배상명령결정문은 민사 확정판결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지급할 의무는 있으나 이를 미이행하면 국가나 법원에서 알아서 추심해주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가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결문에 단순히 성명이 오기된 것에 불과하다면 해당 법원에 판결문경정신청서를 제출하여 경정결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분실한 물건을 임의로 가져간 것이기 때문에 절도죄가 아니라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고소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어떤 고의였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하나, 칼로 사람을 찌르는 행위를 하는 경우 통상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어 살인미수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