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과 12월 5일로 최종협의가 된 것인지가 쟁점입니다. 최종협의가 안되었다면 중도해지사항이기 때문에 임대인의 의사가 우선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 매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때문에 매수인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대응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금액이 터무니없다면 근거자료를 보고 이에 대하여 다투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위 내용 자체는 사실의 적시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에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시청행위를 처벌하는 경우는 아청물이나 불촬물이기 때문에 단순 음란물을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연인을 인격체가 아니라 자신의 소유물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경향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미국은 한 사람이 중임을 할 수 있어 최대 8년을 대통령으로 재임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의 경우 이전에 한번 대통령을 했기 때문에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전에 합의금 요구가 가능하고, 합의금에 적정금액은 없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원하는 금액으로 조율을 하면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적어도 행방불명에 따른 송달이 안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행된다고 할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통지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