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판결이 확정되어야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것인바, 이재명 대표는 현재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해자와의 합의가 전혀 없었다는 전제하에 징역 8년내외가 예상됩니다.합의를 못하겠다고 하며 조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가능합니다.

법관징계법제7조(징계청구와 징계심의의 개시) ① 위원회의 징계심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의 징계청구에 의하여 개시한다.1. 대법원장2. 대법관3. 해당 법관에 대하여 「법원조직법」에 따라 사법행정사무에 관한 감독권을 가지는 법원행정처장, 사법연수원장, 각급 법원장, 법원도서관장법원행정처장은 법관에 대한 징계청구권한이 있기 때문에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로서는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아 추정만을 하고 있는 상황인바, 탄핵심판 인용시 치뤄질 대선 관련하여 양당대표를 견제(항소심 결과를 기다리기 위함)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가 하는 주장이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통장 양도, 양수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네비에서 저장이 안되었다고 하여 단속카메라가 정상작동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사소송을 일단 한번 해보시고, 어려워서 혼자서 못하겠다면 법률전문가를 선임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횟수나 날짜를 명확하게 규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같은 날에 2회를 하더라도 지속반복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배우자가 변제를 할 의무가 없으나, 배우자 스스로 변제를 하겠다고 하면 변제하는 것에 문제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사실을 적시하려면 적어도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도록 기재하셔야 하겠습니다.